체당금제도 활용백과 출간안내

작년 7월부터 소액체당금제도가 생겨서 이제 도산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체당금제도를 이용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많이 바뀌었고 경제여건도 많이 바뀌어 차근차근 정리한 내용들을 엮어서

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임금체불로 마음 고생하는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당금제도 활용백과(부제 : 임금&체당금) 

출판사 : (주)중앙경제

저자 : 공인노무사 이주환

<목차 안내>

제1편 임금과 임금채권보장제도

제１장 임금 기본

01.임금이란?

02.임금의 구성(실무)

03.임금의 구분(법상)

04.통상임금

05.평균임금

06.최저임금

07.임금 對 기타금품

08.임금판단 행정지침

09.휴업수당(체당금 대상)

10.퇴직금(체당금 대상)

11.임금채권 소멸시효

12.임금관리의 3요소(경영관점)

제２장 임금채권의 보호

13.임금채권 우선변제

14.임금채권 압류제한

15.도급근로자 및 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

제３장 임금체불

16.임금체불이란?

17.임금체불의 형사책임

18.임금체불의 민사책임

19.도급사업에서의 사용자 연대책임

20.건설업에서의 사용자 연대책임

21.지연이자

22.근로감독관제도

23.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

24.체불임금의 재판상 청구

25.임금채권보장제도(체당금)

제４장 임금채권보장제도

26.임금채권보장제도 의의

27.임금채권보장제도 유형

28.임금채권보장제도 적용사업장

29.일반체당금

30.소액체당금

31.체당금조력지원제도(국선노무사제도)

32.무료법률구조(소액체당금 소송지원)

33.체불청산 융자대상 사업주 및 지급대상 근로자

34.체불청산 융자금액 및 지급절차

35.사업주부담금(임금채권보장기금)

제2편 체당금 실무

제１장 체당금 기본

36.체당금제도

37.소액체당금제도

38.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비교

39.체당금 지급요건

40.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요건

41.체당금 지급액

42.재판상 도산시 체당금 청구 및 지급절차

43.사실상 도산의 인정(도산등사실인정)

44.사실상 도산시 체당금 청구 및 지급절차

45.소액체당금 청구 및 지급절차

46.체당금 신청기간 및 처리기간

제２장 재판상 도산(일반체당금 지급사유)

47.파산 선고와 회생절차 개시결정

48.재판상 도산의 처리절차

제３장 사실상 도산(일반체당금 지급사유)

49.사실상도산(도산등사실인정)이란?

50.도산등사실인정 절차

제４장 민사상 집행권원(소액체당금 지급사유)

51.집행권원이란?

52.소액체당금 지급사유가 되는 집행권원

53.판결 이외의 집행권원 종류 및 확보방법

54.소액체당금 무료법률구조(소송 등 무료진행)

제５장 사실상 도산시 체당금 청구지원(국선노무사)

55.체당금 국선노무사제도 지원대상 근로자

56.체당금 국선노무사 선정 및 지원절차